“혜택을 받는 곳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서초구)

“운영비를 분담할 법적 책임이 없다.”(강남구)

장마철을 맞아 빗물처리 비용을 놓고 이웃인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발단은 서초구가 최근 강남구에 사평·잠원 빗물펌프장의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부터다. 서초구는 28일 “인접구인 강남구보다 서초구의 지대가 낮아 강남구 역삼·논현, 신사·압구정동 지역의 빗물 대부분이 사평·잠원 빗물펌프장으로 흘러들고 있다.”면서 운영비 분담을 요구했다.

서초구는 반포1동 사평 빗물펌프장과 잠원동 잠원 빗물펌프장에서 처리하는 연평균 21만t의 빗물 중 88%인 17만 4000t이 강남구에서 유입된 물이라며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들 펌프장 운영에 따른 혜택은 강남구에서 받고 있는데도 운영 비용은 모두 서초구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강남구가 이들 빗물펌프장의 연간 운영비 2억 6700만원 중 2억 26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운영비를 분담할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빗물펌프장 운영비를 관할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라면서 “이에 불만이 있다면 서울시와 협의하거나 조례를 개정할 일이지 강남구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신경전은 조만간 서울시로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