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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자녀 11.2% 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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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아들들의 병역 면제율이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장·차관 아들들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 당사자의 면제율은 5년 전보다 낮았지만, 아들까지 면제받은 경우가 3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26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30일 기준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114명(여자 3명 포함)과 직계비속 107명을 비롯,4급 이상 공직자 1428명의 병역 이행사항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차관급 공직자의 직계비속에서 징병검사 대상자 9명을 제외한 98명 가운데 88.8%인 87명이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고 면제된 사람은 11.2%인 11명이다.5년 전 4월30일 노무현 정부 때 면제율 9.5%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치다.

남자 장·차관급 공직자 111명 중 면제된 사람은 14명(12.6%)으로, 노무현 정부 장·차관급 면제율 20%보다 7.4%포인트 낮았다.

강만수 기획재정·김경한 법무·원세훈 행정안전·이만의 환경·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나이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광우 금융위원장, 성대경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전윤철 감사원장 등을 포함할 경우 장관급 면제자는 8명에 이른다.

특히 정 국토해양부장관과 전 금융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차관급)은 본인은 물론 아들까지 병역을 면제받았다.

1974년 장기대기 중 소집면제된 정종환 장관의 장남(37)은 위절제술을 받아 1990년 면제를 받았고, 체중 미달로 1971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전광우 위원장은 장남(23)이 2003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해 병적에서 제적됐다.

1983년 생계곤란을 이유로 소집면제된 윤여표 식약청장의 차남(20)은 2006년 비공개 대상인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5-27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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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