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범정부, 모든 역량 총동원
- 첨단기기 악용한 부정행위 차단-적발-제재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 수능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자 예외없이 적발·처벌 등 위해 범정부 지속 협력
□ 정부는 11월 19일(목)에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11월 17일(화)에 대통령 주재 비상점검회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로부터 오랜 시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주요 대책 및 조치 현황 >
1. 시험장 점검·감독 강화로 부정행위 원천 차단
➀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차단
□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를 휴대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였다
* 당초 소지 가능 필기구였던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를 1인당 1개씩 일괄 지급 (샤프심은 교실당 30개입짜리 5개 비치)
※ 관련 사실을 모든 수험생에게 문자로 안내 완료
ㅇ 이를 위해 수험생(약 55만명)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필기구*를 모든 시험장에 시험 전까지 배부되도록 조치한다.
* ▴지우개 700,000개 ▴샤프심(30개입) 77,040개 ▴수정테이프 663,540개
□ 또한, 단추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시험장에 스티커가 차질 없이 비치되도록 준비하였다.
※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은 단추가 부착된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 스티커를 배부
※ 초소형 카메라 및 스마트안경 확인할 수 있도록 全 감독관 대상 행동요령 교육 완료
➁ AI 활용 차단
□ 정부는 미제출된 스마트기기 식별을 위해 시험일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 (1차) 08:30 (2차 이후) 불시
※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보관한 모든 수험생은 즉시 부정행위 처리
※ '위급재난문자'는 수험생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휴대폰에 발송됨 → 혼란 최소화 위해 병원, 요양시설, 교통시설(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등), 발전사를 포함한 위험시설 등에 사전에 TV 자막방송, 전광판, 안전 안내문자·방송,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배너 등 활용하여 사전 안내 예정
□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과 스마트기기 간의 연결을 제한하고, 스마트기기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수험생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도록 하고, 복도에 추가 감독관을 배치한다.
ㅇ 복도 감독관은 위급재난문자에 반응하는 스마트기기 식별 뿐 아니라, 와이파이 등 별도 수단으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와이파이 신호를 지속적으로 탐지할 예정이다
※ 복도 감독관 대상 스마트폰 확인 및 와이파이 신호 점검에 관한 매뉴얼 마련·배포 완료
2. 부정행위자 철저 조사 및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
➀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 추진
□ 또한, 감독관들이 민원·소송 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➁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하여 올해 시험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 이울러, 수사의뢰·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묻는 한편,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자는 해당 대학에서 퇴학조치를 할 예정이다.
□ 또한, 불법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수능 시험 종료 후에도 혹시나 발생했을 수도 있는 부정행위를 예외없이 적발하기 위해 수능 시험 직후(11.20)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 구성(안) : 국무총리(반장), 교육부장관(간사), 과기부총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경찰청장 등
ㅇ TF는 관계부처 및 글로벌 AI 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적발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적 제재 조치를 엄정히 시행하는 한편, 신고·제보 및 민원 처리 등 사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총리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내일(11.19(목)) 수능 시험 시간 뿐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강화된 점검과 감독 조치로 인해 수험생과 국민께서 겪으실 수도 있는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이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