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민영·통폐합 41곳 발표… 나머지 새달 확정

다음달 중순까지 100개 안팎 공기업의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 선진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가 당초 개혁 대상으로 검토했던 319개 공기업의 3분의1 수준이다.220여개 기업은 효율성 향상 등 경영혁신을 요구받게 되지만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업은행 민영화,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폐합,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외 지분매각 등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성격별로 민영화 대상 27개, 통폐합 대상 2개, 기능조정 대상 12개다.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는 2,3차 선진화 방안은 이달 말과 다음달 초·중순까지 각각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3차까지 최종 확정될)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개혁대상 공기업은 100개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요금과 직결된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은 현정부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기관들을 제외하면 앞으로 추가로 검토될 민영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차 선진화 방안에서는 산업은행이 지주회사·산은캐피탈·산은자산운용으로, 기업은행이 기은캐피탈·기은신용정보·IBK시스템으로 각각 민영화되는 등 국책은행 두곳의 처리 방향이 확정됐다. 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국 공항운영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의 지분이 민간에 매각된다. 우리금융지주·하이닉스반도체·현대건설·대우증권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관은 조속한 매각을 원칙으로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택지개발 기능 중복과 분양주택 부문의 민간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고 수출지원 업무를 국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는 코트라로 이원화하는 등 기능조정 대상기업과 방침도 확정됐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