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 결식·의료비 부담·학비 미납 없게 200억원 지원

강남구는 올해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올해 예산 중 사업비의 10%인 약 200억원을 저소득층 지원 예산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관내 저소득층 자녀와 홀몸 노인 등 소외계층의 결식·의료비·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3무(無)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미연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여져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업비 10% 절감으로 지원예산 확보

강남구 관계자는 “올해 경제 상황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안전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복지 예산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서 “올해 사업비 예산의 10%를 절감해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상반기 중 저소득층 지원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우선 건강 정책으로 아동급식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단 한명의 학생도 굶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무료 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초·중·고생 1957명을 포함해 모두 2643명을 대상으로 방학 직후인 지난해 말부터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점심도 제공

구청과 지역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이 겨울방학을 알차고 즐겁게 보내고, 자녀를 맡길 곳 없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신나는 겨울 방학 학교’를 지난달 29일부터 1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청·수서·대왕·개포·신구 등 5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신나는 겨울방학 학교’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가비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학교별로 1만~3만 1000원이지만 저소득층 초등생의 참가비는 구청에서 전액 지원한다.

방학기간 동안 돌봐줄 어른이 없는 자녀들도 방학기간 동안 질 좋은 취미·학습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점심 걱정까지 덜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 자녀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식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홀몸 노인들의 건강보험료도 올해부터 구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액 월 1만원 이하의 노인가구 869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학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홀몸 노인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강남구는 지난해 차상위계층 고교생 47명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차상위계층 고교생 지원 대상자를 100여명으로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특히 대학생 학비 지급액을 인상해 현행 13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00만원으로 65% 증액 지급할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3무 정책은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자 가족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과 공존의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