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7일 “지방국세청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 후 국세행정이 제대로 집행가능한지 납세서비스 문제는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추진해온 국세행정 개혁안의 초안에는 지방청 폐지가 포함돼 있다. 백 후보자는 그러나 지방청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국세청 본청-지방청-세무서의 3단계를 미국처럼 본청-세무서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백 후보자는 또 청와대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 것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 주목된다. 그는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는 옥상옥이라는 지적 등 여러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국세행정 추진방향과 관련, “취임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연구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세무조사는 조세목적 외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 부당 청탁과 압력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 등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직과 관련한 불미스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가 손상되고 직원 사기도 떨어졌다.”며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이 징세행정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