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통선 내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의 반환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파주시과 경기도에 따르면 군은 파주시에서 캠프 그리브스 부지의 건축물 조성을 불허한 것에 반발해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지난 5일 도에 제출했다.

군은 군사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해당 기지를 다시 군 시설로 활용하려 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DMZ 생태·평화벨트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 양측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미군이 떠난 캠프에 연병장과 부대 막사 등 군 시설을 짓기 위해 파주시에 건축협의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반환미군기지는 해당 시·군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며 불가 통지했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반환 미군기지의 활용 목적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파주시의 결정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반환 부지는 미군 철수 후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었다.”며 “군사적 요충지라는 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는 또 “행정심판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대응방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