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요 사건 변호사 수임료 더 준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장애인 차량 보조기기 지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디지털 배우는 서초 어르신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호암산 곳곳에 보물 같은 공원들… 금천, 민선 7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역 핫이슈] 낙동강 물길 함안보서 막히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함안보 설치 논란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함안보 설치에 따른 침수피해 여부를 놓고 지역주민·환경단체·대한하천학회와 정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민·환경단체 등은 낙동강 함안보를 설치해 강 수위가 높아지면 주변 지하수위도 높아져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침수피해 문제는 함안보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낙동강 8개보 전체의 문제인 만큼 낙동강 전체 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함안보 관리수위를 당초 계획했던 7.5m에서 5m로 낮추고 지하수 상승 영향을 받는 농경지는 성토를 하는 만큼 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함안보 위치 옮겨라

4대강 사업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와 4대강 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등은 함안보 공사 중단과 정밀조사, 상류로 함안보 위치 이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함안보의 높이와 관리수위를 2.5m씩 낮추기로 했지만 이것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함안보 설치에 따른 침수 피해를 처음 제기했던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최근 대한하천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지하수모델링을 통한 지하수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함안보 관리수위를 7.5m로 하면 40㎢의 침수위험 구간이 발생하고 5m로 낮추더라도 4.1㎢(135만평)의 침수위험 구간이 생긴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관리수위를 5m로 낮추면 0.7㎢만 침수된다는 정부 주장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전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관리수위를 3m 이하로 낮추거나 위치를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지점보다 상류로 옮겨야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하천학회도 최근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완벽한 검증을 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하천학회는 함안보를 낙동강 본류와 지류가 합류되는 곳보다 하류에 건설하는 것은 선박터미널을 건설하기에 좋은 지점이기 때문이라며 낙동강 운하 건설에 대한 의혹도 나타냈다.

●관리수위 낮추면 문제 안 된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꿈쩍도 않던 수자원공사와 경남도는 이달 초 관리수위를 낮추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침수피해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높이를 당초 계획했던 13.2m에서 10.7m로, 관리수위도 7.5m에서 5m로 각각 2.5m씩 낮추면 지하수로 영향을 받는 면적이 0.7㎢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리수위를 3m로 낮추라는 요구는 현지 지형이나 하천수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 22일 창녕·함안·의령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안보 건설에 따른 지하수 영향과 대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관리수위를 낮추면 지하수에 의한 침수 영향이 없다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정밀조사를 했으니 무조건 믿어 달라는 말만 하고 자료한 장 준비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함안보피해대책위와 주민 등은 공사 중단과 정밀조사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함안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1-2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