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군용비행장 지역 가운데 수원, 김포, 화성, 강릉, 군산, 고창, 대구, 상주, 서산, 예천, 청주, 충주, 포항 등 13개 지역 대표들이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를 출범시킨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 한 뷔페식당에서 연합회 출범식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등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출범식에서는 최종탁 전 대구 K-2비행장이전추진위원장(대구대 교수)을 연합회장으로, 이종필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위원장 등 지역별상임대표 12명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앞으로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시설로 인한 소음 및 학습권 피해, 고도제한 규제 등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보상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데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출범식이 끝나면 대법원 및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13건의 군 시설물 관련 주민소음피해배상 소송건에 대한 조속하고 공정한 확정판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달 말쯤 서울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를 갖고 군시설물 피해주민 150만명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6·2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정책공약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필 위원장은 “국방부가 자발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해 조속히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피해주민들이 힘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2-26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