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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자체 선거경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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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6·2 지방선거비용을 부담하느라 재정압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들이 제5회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편성한 경비는 454억 480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선거경비는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소요된 예산보다 39% 12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자치단체별로는 전북도가 128억 9174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교육청이 110억 4601만원에 이른다.

기초단체는 전주시 37억 6898만원, 군산시 22억 5332만원, 익산시 22억 7587만원, 정읍시 18억 9358만원 순이고 진안군이 7억 3393만원으로 가장 적다.

그러나 이 같은 선거경비는 국비 보조가 전혀 없는 법정비용으로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지역 현안사업보다 앞선다.

이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는 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17%에 지나지 않을 만큼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은 선거관리 경비를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재정 압박이 너무 커 일부라도 국비로 보조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4-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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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