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7명가량은 자신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사람의 준법의식은 매우 낮게 평가했으며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그쳤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 김영천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민과 공무원 등 1383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법의식 실태조사 및 준법의식 제고방안’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시민 중 67.2%가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법을 잘 준수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8.0%에 그쳤다.

시민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법을 잘 몰라서’가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와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가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이나 기업 운영에서 법으로 인한 불편을 느낀 사람은 45%였다. 분야별로는 교통(32.0%), 주택(27.3%), 도시계획(18.5%), 환경(13.6%) 등에서 불만이 많았다. 자신의 법관련 지식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9.8%에 머물렀고 매우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5.8%나 됐다. 또 48.4%는 ‘보통사람은 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해 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무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도 39.2%에 달했다. 특히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6%에 불과했다.

법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캠페인(34.3%)과 교육(28.1%), 강력한 처벌(27.6%) 등이 꼽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