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2007년 5월 서귀포시 강정항으로 입지가 선정된 후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6·2 지방선거 이후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종교계 등이 해군기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해군은 공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2006년부터 기본조사설계비, 항만공사 설계비, 감리비, 부지매입 및 어업보상비 등에 723억원이 이미 집행됐다.

●강정마을 등 해군기지 철회 요구 공세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강정지킴이 제주도민 각계 1만인 선언운동’을 전개 중이다. 이들은 “ 선거기간 내내 ‘도민대화합’을 강조하며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가장 우선시할 것을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우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제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6·2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당선자들에게도 해군기지 건설 타당성 여부를 공개 질의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의 전면 재검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해군은 공사착공계를 제출했고 설계 및 공정검토, 가설사무소 건축 등 본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다만 민선 5기 도정이 찬반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며 9월까지는 본 공사를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해군은 다음달 15일 예정인, 강정마을 주민 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 선고 결과도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은 “해군은 우 당선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새로운 도정 출범과 함께 모두가 납득하는 중재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근민 당선자 해법에 기대 반 우려 반

우 당선자는 그동안 강정마을, 제주도, 국방부(해군)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윈윈’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따라 우 당선자는 현 제주도정과는 다른 방식의 해군기지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 당선자는 최근 제주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귀포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것에 대해 실익을 따져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에 넘겨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해군기지를 수용하면서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는 등 실익을 챙긴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우 당선자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국방부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새삼 제주도가 무상양여를 받는다 해도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우 당선자는 취임 후 해군기지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중앙정부에 추가 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해군)는 크루즈선박 이용이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등 그동안 제주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6·2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제주도의회를 장악한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논란은 민선 5기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