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추가선정 싸고 부처간 갈등

정부가 세종시 원안 확정에 따른 행정부처 이전과 관련, 세종시 입주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초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일부 기관이 통폐합 또는 폐지되면서 이전 규모가 축소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찌그러진 원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전하게 되는 일부 기관들은 조정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이전 정부기관을 확정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전 변경고시’는 가급적 이달 안에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이전사업과 등에 따르면 현재 이전 변경고시를 위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변동이 생긴 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전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규모 등을 맞추기 위해 일부 다른 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부처나 소속 기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부처들의 조직, 인력, 기능들이 상당수 얽히면서 이전 부처 변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직개편 이전에는 26개 중앙부처가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조직개편을 거친 뒤에는 15개로 줄어버렸다. 특히 행안부는 당초 이전 예정이었던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 조직 일부를 흡수·통합했지만 옮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한 부처를 쪼개어 가는 건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게다가 이전 대상이었던 국정홍보처는 폐지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함께 권익위로 통합됐다. 고충위를 제외하면 두 기관은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고충위’ 부서가 간다면 권익위 전체가 가든지 아니면 아예 안 가는 방법밖에 없다. 또 이전 대상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조직개편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됐으나 기능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어 분리가 애매한 상태다.

때문에 원안에 있는 이전 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다른 기관으로 대체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관리소 측 판단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강제’ 세종시행을 꺼리는 정부 부처 간 갈등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정 과정에서 원안 변경 논란 등 반발도 예상된다.

이전 변경고시는 이르면 이달 중순, 늦으면 다음 달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이전 변경고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공사가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9월까지 끌고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세종시 이전기관 조정과정에서 ‘부처 파워’가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전대상 기관을 흡수한 행안부를 제외한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역시 인사·조직을 구성하는 공룡 부처의 힘”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