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중앙정부 공방 가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놓고 중앙정부와 성남시간 공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판교특별회계의 관장 부서인 국토해양부는 14일 “과장됐다”고 받아쳤다. 총리실과 행정안전부도 성남시의 일방적인 선언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당장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모라토리엄 아니냐.”고 재반박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채무이행 시기가 다가왔는데 줄 돈이 없으면 모라토리엄 아닌가.” 국토부가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곧바로 자신의 조치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올해는 단 한푼도 값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올해 갚아야 할 돈이 350억원에 불과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는 “단지 국토부의 견해 일 뿐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시는 당장은 아니지만 LH와 정산과정에서 1~2년 사이 외곽순환도로 이전 건설비(1000억원) 등 분담 비용이 16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는 판교 이주자택지 소송반환금(589억원)으로 사용해야 할 돈도 포함됐다.

시는 그러나 연말까지 LH에 정산할 금액이 1400억원이라는 기존 입장은 잘못된 것으로 정정했다.

성남시는 자체 계산한 결과 공동공공시설비 2300억원 중 LH에 정산할 금액이 1400억원이며 국토부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400억원을 당장 채워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유예를 선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갚을 돈만 계산해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판교 입주완료시까지 단기간에 들어가야 될 돈 역시 모두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모라토리엄 선언이 다소 성급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지불유예 취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초과이익부담금으로 연간 1000억원씩 재투자해야 하는 마당에 은행2동 재개발사업이나 공원·도로 건설, 사회복지 투자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2000억원 이상 투입될 분당~수서 간 도로 건설 등 판교신도시 개발에만 거의 모든 예산을 쏟아붓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초과수익률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정산금 등에 차이가 있지만, 올해 예산 상황으로는 LH에 정산할 여력이 없고 판교 입주가 거의 마무리돼 취득·등록세 등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판교 신도시 사업에 재투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