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전면 실시”… 예산문제 등 진통예상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무상 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연선 의원 등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저소득층 학생에 국한되던 무상 급식을 서울 전체 초·중·고교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상 급식은 학교급식법과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학생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근거이자 발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회한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내 초·중·고교에서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당측 의원들은 현재 시내 초등학생 57만여명, 중학생 34만여명, 고등학생 36만여명 등 모두 128만여명으로 이들 모두에게 일반 농축산물로 무상 급식을 하면 연간 5697억원, 우수 농축산물을 쓰면 61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전면 무상 급식에 따른 예산 조달 문제 등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정부, 교육청, 자치단체 간의 예산 지원 범위를 놓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가정의 학생들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견도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우수 식자재 사용 등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