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세입 187조… 7.3%↑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이 490만원으로 올해(456만원)보다 34만원(7.5%)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9.3%로, 감세 효과가 반영된 올해(19.3%)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1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세 수입이 187조 8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175조원보다 7.3%(12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와 취업자 및 소비 증가에 힘 입은 것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해 산출하는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올해 25.0%에서 내년에는 25.2%로 소폭 오른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175조원은 예산(170조 5000억원)보다 2.7%(4조 5000억원) 많은 것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1조원, 부가가치세가 2조 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또 중기(中期) 국세 수입 전망을 통해 2011~2014년 성장률을 5%로 전제하고 국세 수입이 연평균 7~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