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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총받는 지방의회] 대구 중·북·남구 의정비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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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눈총을 받고 있다.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3개 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거나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4일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한두 차례 더 회의를 연 뒤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북구의회도 지난 8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아직 인상방침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으나 이달 말까지 결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남구의회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심사를 할 방침이다.

이들 3개 의회가 인상을 추진하는 명분은 지역 다른 의회보다 의정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남구는 3096만원으로 8개 구·군의회 중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중구(3222만원), 북구(3239만원) 등이다. 중구의회는 의원이 6명에 불과해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다른 의회에 비해 의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비 동결을 선언한 서구(3246만원), 동구(3346만원)와 큰 차이가 없는 데다 가장 많은 달서구도 3597만원에 그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남구는 15.93%, 북구 18.8%, 중구는 3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 김종훈(47)씨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10-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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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