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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국 과천시장 “인구 8000명 줄 것… 市가 부지활용 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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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국 과천시장의 관용차는 1500㏄급 소형 승용차다. 하지만 대형차 못지않게 강행군을 한다. 여 시장이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 위기를 막기 위해 국회·정부 등을 찾아다니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여인국 과천시장
시장 집무실도 요즘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한 지혜를 모으느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는 날이 잦아져서다.

여 시장은 “공무원들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세종로 청사 입주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과천과 여의도, 과천과 세종로를 오가며 길에서 소비할 시간을 생각하자.”며 “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행정의 비효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이전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라지만 과천시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청사 이전으로 정체성이 상실되고 도시 공동화가 초래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는 정부청사가 이전할 경우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5600여명의 공무원과 연계 사업자 2500여명 등 총 8000여명이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시내 유동인구는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지역 내 총생산은 43.3%인 1조 1375억원 감소하고 부가가치는 7046억원이 줄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 인원 역시 1만 232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여 시장은 “단기간에 인구가 빠져나가면 과천시는 빈털터리 도시가 될 것이 확실하다.”며 “세종시로의 청사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이와 관련된 고시가 발표된 시점에 과천시 대책도 함께 마련됐어야 한다.”면서 “그나마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 협의체가 만들어져 대책을 수립한다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여 시장은 “중앙부처가 부지 활용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관계 법령을 개정해 부지 용도를 내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국유지이므로 이를 과천시에 돌려줘 과천의 장기 도시계획에 맞춰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청사 이전 부지 활용계획을 조속하고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더이상 과천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사 이전부지의 토지활용계획은 반드시 시와 협의해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0-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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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