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28일 최근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증가와 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 거래세·재산세의 둔화 등으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이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오후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민선 5기 출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를 열고 민선 자치가 시행된 지 16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 수준으로 대부분 지방재원을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나치게 편중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원 비율을 내년부터 1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 해소와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 비율을 2% 정도 인상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2005년 지방에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도록 분권 교부세 폐지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무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