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제출 시한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무상급식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서울지역 무상급식은 결국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시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따르면 강철원 서울시 정무조정실장과 시의회 김종욱 의원,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은 지난달 말 초교 4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끝에 ‘4개 학년은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2011년 1개 학년,2012년 3개 학년,2013년 6개 학년으로 수혜 대상을 매년 단계적으로 늘리는 ‘1+2+3안’을 시의회와 교육청에 제시했다.
결국,내년에 1개 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으로,시의회와 시교육청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4개 학년 무상급식 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했던 부분을 파기했다.내년에 한 학년만 시행하자는 건 결국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된 건 없었다.계속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시에서도 (우리 입장을 담은) 방안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대화 채널은 열어두겠지만,추가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조만간 각 자치구와 협력해 시측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이미 서울지역 전체 초교의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시가 협력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해온 것은 1개 학년 이상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을 부담해달라는 것이었다.시에서 계속 같은 입장을 고집한다면 (독자시행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시교육청·자치구가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과 주말·방학 결식아동 등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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