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처리에 나선다.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무상급식 제공 방침을 세운 서울시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시의원들은 18일 회의를 열어 지난달 상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시의원 79명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로 정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종욱(민주당) 시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시교육청 예산으로 3개 학년, 자치구 예산으로 1개 학년 등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에는 0원을 배정하고 오 시장의 공약인 ‘3무(無)학교’에는 1445억원을 배정한 것은 교육행정협의회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결론이 나지 않은 단계라면 양쪽 모두에 0원을 책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 시의원들은 무상급식에 관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제출하자 조례안을 단독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난 9월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등이 무상급식 등 서울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꾸린 서울교육행정협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보이자 민주당 측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상임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의장단에서 교육행정협의회의 노력을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요청하자 보류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무리라며 맞서고 있다.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또다시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 아니라 278억원”이라면서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보다 더욱 시급한 교육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발표하면서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11%에서 16%로 늘리기로 하고 총 278억원을 배정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