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만들기에 부처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저마다 업무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굴 중이지만 중복되는 사안이 많아 고민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및 실천 과제를 우선 확정해 수정·보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대 정책과제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정부 인사 운영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 ▲따뜻한 자립·자활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 ▲나눔·배려의 국민공감대 확산 등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로는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 ▲주부모니터단 대상 아이디어 모집 ▲부내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 ▲나눔·봉사활동의 자율 실천 등 4개가 선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 분야 자활서비스에 장애인·다문화 가족을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강화를 포함하는 등 취약계층 및 인사시스템 지원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이 “각 부처·공공기관별로 무엇이 공정사회이며 어떻게 하는 게 공정사회 기준에 맞는지 업무를 발굴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실이 부처별 추진 계획을 총괄 점검하는 한편 대표적인 어젠다를 발굴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역시 7대 정책과제 및 실천과제 2개를 선정했다. 정책과제에는 ▲다문화 양성평등성 제고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미혼모 자립 지원 ▲유기청소년 지원 ▲탈북아동 지원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 ▲이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실천과제인 인사 공정성과 나눔 기부문화 확산은 전 부처에 해당되는 공통사항격”이라면서 “우리 부는 특히 설립 이념 자체가 공정사회인 만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처별로 중복된 선정과제가 적지 않아 총리실 차원에서 다시 조율과정을 거치면 타 부처에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은 평상시에도 행안부와 여가부가 업무영역이 겹쳐 신경전을 벌이는 부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정사회 정책 과제 발굴이 내년도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나올 만한 아이디어는 빤해 부처마다 골치가 아프다.”고 전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