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전북의 어업분쟁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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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해역을 공동조업수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서천군의 어업분쟁조정신청이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음에 따라 두 지역 간 어업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최근 서천군과 서부어업인연합회가 제기한 어업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안건 상정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해 찬성 2표, 반대 12표로 부결시켰다. 조정위는 공동조업수역은 충남·전북 등 두 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충남지역 어민들은 “전북 군산시의 해상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돼 서천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충남과 전북지역 어민들이 해상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군산시 연도에서 남쪽으로 3∼4마일을 공동조업수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서천군의 주장. 충남도의회도 ‘충남과 전북 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군산시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 시 전북지역이었던 강경군 일부를 충남도에 편입시킨 대가로 개야도, 연도, 어청도를 당시 전북 옥구군에 편입시켰다.”면서 “따라서 현 해상경계선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현재의 해상경계는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국립지리원 지도를 근거로 어업 관련 인·허가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관습법에 해당된다.”고 맞서 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충남이 공동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수역이 군산시는 3000㎢인 반면 서천군은 200㎢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군산해역을 중심으로 800억원을 들여 수산자원을 조성했는데 투자도 하지 않은 서천군이 공동조업수역 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천군과 충남 어민들이 이번 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향후 어업분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 땅에선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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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충남 당진군과 경기 평택시의 분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공유수면 매립지’란 지자체 등 공공 기관 소유인 수면에 토사, 토석 등을 인위적으로 투입하거나, 호수나 바닷가에 둑을 쌓고 그 안의 물을 빼내 만들어진 토지를 말한다. 28일 당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 조정위는 수차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심의한 뒤 이르면 상반기 중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문제의 땅은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매립지다. 당진군이 2009년 7월 이 신규 매립지 14만 7000여㎡ 중 10만 400㎡를 군 소유로 지적등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당진군에 속한 매립지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당진군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1999년 있었던 두 자치단체 간의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진군에 있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택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는데도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2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신청을 냈다. 신규 매립지가 평택지역 땅과 붙어 있으니 자신들의 소유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진군 관계자는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을 상대로 자문을 구한 결과 (당진군의 손을 들어주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앙분쟁조정위가 최근 부산과 경남 간 해상도계 문제나 새만금간척지를 둘러싼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사이의 분쟁에서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정위가 상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진군과 평택시 모두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당진 이천열기자 niw726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