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실 숨기고… 고용유지 지원금 빼먹고…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150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일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07년~2010년 9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152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지급된 39만여건의 고용보험기금 가운데 7만여건의 의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원강사 등으로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고용센터 직원을 속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모두 1829명이 실업급여 56억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41억여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해 온 고용유지 지원금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47억여원을 빼먹은 60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을 도와준 11개 업체 관련자 9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이어 4개업체 관련자 138명의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 고발조치토록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