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선관위 “투표사안 아니다”… 경주시, 해법 고심

경주시가 강한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도심권 이전 사업이 잇단 난관에 봉착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양북면 장항리로 이전 예정인 한수원 본사를 도심권으로 다시 옮기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최근 한수원 본사 이전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사안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를 행정안전부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심이전 잇단 난관 봉착

결국 지난해 7월 최양식 시장 취임 이후부터 양북면은 물론 경주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해 오던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사업이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최 시장은 이미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에 따른 양북 지역 대체 지원사업을 이행치 못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행안부 등에 대한 질의에 앞서 한수원 본사 이전은 주민의 복리, 안전,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행안부와 시 선관위의 판단은 달랐다. 한수원 본사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시는 또 방폐장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한 결과 ‘불가’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여겨졌던 주민투표가 수포로 돌아가자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으로 여겼던 한수원마저 원론적인 말을 되풀이하자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본사의 위치 문제는 주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양북 비상대책위원회가 장항리 사수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경주에서 원전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일본의 원전 사태도 있는 만큼 시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앞서 한수원은 최 시장이 도심 이전을 전제로 양북면에 제시한 2000억원 지원도 본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한수원마저 발빼는 분위기” 당혹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수원이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발을 빼고 주민투표도 불발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경주시의회와 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경주상공회의소, 시장번영회, 문화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2014년까지 경주 장항리로 이전 예정인 한수원 본사의 도심 이전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