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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LH 새 분산 배치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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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이전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전북도가 새로운 분산 배치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완주(왼쪽 두 번째) 전북도지사가 11일 서울 영등포동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일괄 이전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완주 지사와 민주당 정동영(전주 덕진)· 장세환(전주 완산갑) 의원 등 전북 출신 국회의원 7명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LH를 조직별 기능에 따라 분산 배치하되, 사장단을 추가로 선택하는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을 양보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이날 사장을 포함한 직원 24.2%를 전북에, 나머지 75.8%를 경남에 이전하는 기존의 분산 배치안을 철회하고 토지사업부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는 경남에 각각 배치하고 사장단을 추가로 선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산 배치안을 정부와 경남에 제안했다. 현재 LH 본사 1527명 가운데 토지사업부 418명과 주택사업부 337명을 전북과 경남에 우선 배치하고 사장단과 공통부서가 포함된 772명을 추가로 선택할 경우 상대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양보하자는 안이다.

즉 경남이 사장단을 선택하면 경남으로 이전할 예정이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방기술품질원을 전북으로, 전북이 사장단을 선택하면 전북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경남으로 양보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 방안이 LH의 통합정신을 그대로 살리면서 두 지역과 LH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일괄 배치는 전북도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방안”이라면서 “두 도의 공식적인 실무협의회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남으로의 일괄 배치를 강행처리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LH 이전 문제는 경남의 일괄 배치 쪽으로 기운 정부안이 13일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LH 이전 지역과 그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 등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해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은 LH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배치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5-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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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