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56억 쏟아 넣은 축제성 사업, 무더기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방된 청와대 속, 경주 불상은 아직도 갇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수군수 선거서 ‘현금’ 덜미… 그것도 두 명이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백짓장 맞든 지자체 민원해결 ‘술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자치단체 간에 함께 민원을 해결하려는 ‘짝 짓기’가 활발하다. 혐오 시설뿐 아니라 문화·경제 시설까지 공동 이용함으로써 독자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주민 반대로 난관을 겪는 기피 시설 건립 등에 대안으로 떠올랐다.

경기 부천시와 시흥시는 각자 보유한 시설을 함께 쓰고 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도시는 건설 예정이거나 이미 건립된 광역 화장장, 쓰레기 처리 시설, 체육 시설, 복합 문화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는 인구 밀집지이면서 경제·문화에서 앞선 부천과 인구가 적은 대신 그린벨트가 많아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시흥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다.

인천시과 부천시는 이달부터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시립화장장 화장로 20기 가운데 3기를 부천, 김포 등에 거주하는 시민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 화장로 증설로 다소 여유가 생긴 데다 인천에서 흘러든 생활 하수가 부천의 하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되는 만큼 상생의 길을 찾은 것이다. 부천시는 2005년부터 원미구 춘의동 그린벨트에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인접한 서울 구로구 주민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부천 시민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갈려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자 올 들어 추모공원 조성을 백지화했다.

공조 영역은 기피 시설뿐 아니라 문화·환경·연구 조사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부천시와 시흥시는 부천시립교향악단, 부천국제영화제 등 부천시의 문화 인프라와 시흥시의 수변 생태 벨트, 시화호 등 환경 인프라를 접목시켜 수도권 서부 문화·생태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과 조사를 함께 실시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 간에도 공조 움직임은 활발하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해 4월 공동 발전 협약을 맺고 18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구축, 서울지하철 4∼7호선 경기도 연장, 수도권 정비 계획법 완화, 외국 대학 및 외국 병원 설립 요건 완화 등 3개 지자체가 절실하게 받아들이는 현안이 망라돼 있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그동안 주민 집단 이기주의 못지않게 지자체 이기주의 폐해가 심각했는데 지자체들이 난제를 공동 테이블에 올려 놓고 함께 해결을 모색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5-23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의 복지 사각 발굴 능력, 복지부가 인정

발굴·지원 실적으로 장관 표창 정부·서울시와 자체 방식 병행

동대문엔 테마 관광코스가 몇 개? 6개!

제기동성당·홍릉 숲 등 명소 포함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 출발

강서구청 와서 놀라지 마세요, AI로봇이 안내해요

청사 홍보·안내하는 ‘새로미’ 도입 열 감지 카메라로 방역 업무까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