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은 어디에 있을까.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최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명확히 하고, 국립공원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그동안 제주도가 관리해 오던 한라산국립공원을 국가가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분권위 실무위는 이 같은 방침을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 통보해 의견을 내도록 했으나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자 지난 4일 환경부를 통해 방침을 제주도에 통보했다. 도는 지방분권위가 보낸 의견 제시 요청 문건을 열람조차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제주도가 계속 맡도록 해 줄 것을 지방분권위와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70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제주도는 중앙정부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해 왔으나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관리권을 두고 정부와 여러 차례 논란을 벌여 왔다. 환경부 등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전문성 결여와 취약한 재정 등을 이유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의 정부 환원을 시도했고,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인 한라산을 제주도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 환원을 반대해 왔다.

도는 또 “현재 자치단체가 국자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립공원 관리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오히려 지원을 요구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11일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관리권 환원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제주특별자치 정신에도 위배된다.”면서 “제주도가 계속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이 중앙정부로 환원되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지질공원인 한라산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전하는 등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도 관계자는 “총리실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한라산의 제주도 관리 당위성을 설명했고, 중앙정부도 이에 동의했다.”며 “종전처럼 제주도가 한라산을 계속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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