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능력 없이 명분·의욕만 갖고 도전 인천 루원시티 최대 8000억 손실 예상

자치단체 투자 사업이 잇따라 실패로 끝나고 있다. 경영 능력과 전문성 없이 명분과 의욕만 갖고 뛰어든 결과다.





●충남농축산물류센터 매각하기로

충남도는 다음 달 초 충남농축산물류센터를 매각하기 위해 공고를 낸다고 18일 밝혔다. 개장 12년 만이다. 1999년 국고보조금 277억 5300만원과 도비 등 모두 519억원을 들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건평 3만 2050㎡) 규모의 센터를 건립했지만 미숙한 경영으로 적자만 쌓였다. 도는 2004년 부채가 440억원에 이르자 부지 중 5만 2000㎡를 팔아 갚았다.

센터 관계자는 “지금은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지만 초기에는 110명이나 됐다. 공무원들도 정년 퇴직하고 많이 갔다.”면서 “방만한 경영과 사업 마인드 및 예측 능력 부족 등이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의 청산 명령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반환 처분 소송까지 당했다. 다행히 승소해 국고보조금 반환은 면했지만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점포 임대로 근근이 연명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충남 청양군은 ‘칠갑산 맑은 물’ 생수사업 매각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군은 최근 인터넷에서 주민 간 찬반 논란이 벌어지자 일단 매각을 유보했지만 해마다 2억~3억원씩 적자가 나는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청양군은 경영수익사업의 하나로 1999년 21억원을 들여 정산면 마티리 칠갑산 자락에 생수공장을 설립했다. 직원도 공무원 등 8명을 배치했다. 대전·충남과 전북 군산에 대리점도 12개 설치했지만 하루 허가 취수량 60t의 절반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이 공장 관계자는 “18.9ℓ들이 한 통에 2500원으로 민간 업체 생수 3500원 선보다 훨씬 싸지만 영업사원을 두거나 광고를 하는 등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렵다.”면서 “공공기관 사업이다 보니 대놓고 이익 추구를 못 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충남 청양군 생수사업 매년 적자

제주도 나도제비난(호접란) 사업은 막대한 손실만 내고 11년 만에 끝났다. 도는 2000년 제주 나도제비난을 미국에 수출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농장까지 사들였다. 총 13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수익성이 낮아 2005년까지 7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 5월 사업을 접도록 권고했고, 도는 이를 받아들였다. 전남도가 2009년 4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115만㏊에 추진한 해외 자원기지 사업도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니켈 등 광물 개발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져 접었고, 팜 농장사업 등도 대부분 물거품이 됐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07년부터 영종도 하늘도시 중 44만 8000㎡를 분양했지만 38.9%가 해약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추진한 인천 최대 도심재생사업 루원시티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대 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최근 손실분의 50%를 시가 보전해 주기로 한 사실까지 드러나 비난이 거세다. 이런 무리한 투자 사업으로 인천시의 빚은 2002년 6462억원에서 올해 말 2조 7526억원으로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공무원 주인의식 낮은 탓 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 투자 사업 실패에는 공무원들의 주인 의식이 떨어지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며 “장밋빛 청사진만 갖고 뛰어들지 말고 지역 우위를 점하거나 특화된 것을 착수 전에 면밀히 검토해 투자 사업을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