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 집행” 주민 “결사항전”

‘충돌이냐, 막판 타협이냐.’

4년째 표류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주민과 반대 단체 등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사 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검토 중이고, 제주도와 의회는 임시회를 여는 등 막판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이 여전히 결사 항전을 외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회 임시회의 등 돌파구 모색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강정마을과 해군기지 건설현장을 잇는 ‘농로’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용도 폐지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국유지인 이곳의 농로를 폐쇄하고 주민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해군은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건설 현장 진입을 차단하는 등 기지 건설공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거듭돼 온 정부의 농로 용도 폐지 권고를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거부해 왔지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더 나아가 제주도에 대해서까지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자 고심 끝에 이를 수용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요구를 수용하면서 “공권력 투입은 자제돼야 하며, 결코 해결 방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잇따라 서귀포시를 방문,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등 강정마을 주민들과 반대단체 등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사 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4개 중대 300여명의 경찰을 강정마을에 투입, 공사현장 입구를 비롯해 구럼비 해안가로 내려가는 농로 입구 등 마을 곳곳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추진 과정서 절차적 정당성 결여”

지난달 27일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의회에 해군기지 문제를 다룰 임시회 개최를 제안했고 도의회도 이를 수용했다. 공권력 투입 움직임 등을 봐 가며 개회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은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며 “공권력 투입은 결코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일부 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공사 현장에서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국회 야5당(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3개월 활동을 담은 진상조사보고서를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의 문제를 제기해 공사 중단과 기지건설 재검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 일부 주민·반대단체 등은 “해군기지 사업부지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지난 3월부터는 전국의 반대단체 등이 미군기지 전락 등을 주장하며 가세했다. 해군과 시공업체들은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자 강정마을 주민 등 40여명을 공사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마을주민인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