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광특회계 ‘대외비’ 분류 “폐쇄적 운용에 선심성 사업 우려”

전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의 시·군별 지원액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해 10조원가량의 광특회계를 조성해 전국 16개 시·도에 지원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매년 5000억원 정도를 지원받아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체 광특회계 9조 8000억원의 5.3%인 5200억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는 지원받은 광특회계 전체 규모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도는 직접 예산을 편성해 시·군에 지원하는 지역개발계정 2000억~2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대외비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이 광특회계를 정부로부터 얼마나 지원받는지, 그 예산을 14개 시·군에 얼마씩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특회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최정태 의원은 “광특예산이 대외비라는 이유로 도가 시·군을 길들이기하거나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며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한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