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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무안,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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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무안군 남악신도시의 개발 이익금 배분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안군과 지역시민단체의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배분 요구에 대해 신도시 개발을 맡은 전남개발공사와 전남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야외 집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남악신도시개발이익금 반환청구 추진위원회는 9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전남개발공사와 전남도에 대해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의 규모를 공개하고 무안군에 이를 분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초 개발 이익금의 60%는 전남도가, 40%는 무안군이 갖기로 했지만 전남도가 남악신도시 옆 오룡지구 개발 완공 시점 이후로 배분을 미룬 것은 개발 이익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개발 이익금 지분 40%에 대한 배분 계획을 무안군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라.”며 “도 지분 60%의 무안군 재투자 계획도 다시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전남도가 조례 등을 통해 이익금 처리 방안을 변경하거나 책임을 비켜 가려고 하면 서명운동과 주민감사 청구, 감사원 감사 요구, 이익금 반환 요구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와 전남도는 “남악·임성·망월지구 3단계로 진행되는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중 1단계 개발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이익금을 요구하는 건 성급하고 불합리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또 남악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개발 이익금 산정을 위한 공식 협약서가 없었는데도 당시 회의 자료만을 근거로 개발 이익금 배분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각종 지방세 수입 200억원 등 사실상 개발의 수혜자는 무안군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거에도 없는 개발 이익금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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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