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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문화바우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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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계층에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사업’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문화바우처 관련 예산은 2010년 67억원에서 올해는 34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공연·전시·영화 관람료와 도서 구입비 등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카드 발급률이 저조하고 실질적 지원 효과도 반감돼 이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14개 시·군이 지난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문화바우처사업 카드는 발급 대상 4만 7689명 가운데 1만 805명(22.7%)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진안군은 789명 모집에 59명, 남원시는 2413명 모집에 211명만 신청했을 뿐이다. 또 문화바우처 가맹점도 9월 말 현재 552곳 가운데 83.3%가 도서 분야에 편중돼 있다. 뮤지컬·음악·무용·전통문화 분야 등은 각각 1곳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개인당 연간 5만원씩 지원에서 올해 가구당 5만원으로 규정을 바꾼 것도 문화바우처사업이 외면받는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전발연 장세길 부연구위원은 “효율적인 문화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해 전면적 카드제 시행, 개인 지원금 상향 조정,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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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