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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규모 양식섬 사업 빚 내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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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대규모 양식섬 사업에 국비지원 없이 빚을 낼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총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사업비 지원에 정부가 난감해하자 박준영 전남지사가 “도가 주체로 나서되 정부에 융자 신청을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지난 14일 열린 ‘국내 100대 기업 투자유치 대책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양식섬 사업 담당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용역 예산 10억원을 주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산반영이 정 안 되면 도가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하라.”고 밀어붙였다.

양식섬 사업은 해안가에 불규칙하게 들어서 있는 양식어장을 재배치하거나 새로 만들어 양식산업을 규모화·집단화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사업이다. 여수~고흥, 고흥~완도, 완도~진도, 진도~신안 해역 등 4곳이 검토 대상지역이며 1개 단지당 150㏊ 정도로전체 면적은 450ha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발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비용은 단지당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박 지사의 이날 언급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지자체가 융자를 받아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부터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본조사용역이 시행되면 국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주기로 한 만큼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이 진척을 보일 것이다.”며 “다만, 융자신청은 좀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박 지사의 톤을 낮췄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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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