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간기업 확대 신중해야” 노총 “법에 명시… 정부 생색”

공기업에서 사무보조원으로 1년 남짓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이모(35)씨의 월급은 대략 120만원이다. 그의 업무는 사내 포상과 관련된 일이다. 만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인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곧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할 처지였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만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비정규 남용 사라져야”

하지만 28일 정부와 여당이 확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씨는 안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그는 재계약 없이 계속 고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신분불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월급, 상여금도 정규직과 별 차이가 없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진다 해도 기존 공무원 사회에 영향은 거의 없다. 늘어나는 부담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류 전문 중소기업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는 김모(45)씨는 월급으로 120만원을 받고 있다. 김씨의 업무는 물품체크와 배송업무로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유업무이지만 2년 단위로 계약했다.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은 전혀 없다. 2년 뒤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그는 “일거리를 찾아 1~2년씩 떠돌아다니는 일도 이젠 지겹다.”면서 “우리 회사에는 무기계약직도 없는데, 상황이 나아지겠나.”라고 반문했다.

●中企 기간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도입됐지만 김씨 같은 민간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먼 나라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솔선수범하면,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관행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무기계약직이 민간에 확산되기는 어렵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문제로 꼽힌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모델이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시장원리가 가동돼야 하는데 세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비정규직을 우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처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영자총연합회는 “일자리 해결의 근본책이 아니다.”라면서 “민간기업에까지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현행 비정규직법상 당연한 의무일 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나 새로운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