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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범죄예방 ‘지킴이집’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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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 지킴이집이 뭔가요?”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아동안전 지킴이집’이 허울만 그럴듯한 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어린이가 범죄 위협에 처하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놓였을 때 임시보호와 함께 경찰에 인계하는 제도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치안시스템이다. 지난 2008년 4월 안양초등학생 납치살해 사건 이후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과 통학로 등의 편의점·약국·문구점·상점 등이 지킴이집으로 지정됐다.


●지킴이집, 전국 2만4800곳 운영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아동지킴이집이 모두 1091곳으로 상점 544곳, 문구점 210곳, 편의점 148곳, 약국 59곳, 기타 130곳 등이다.

하지만 지킴이집의 실적은 거의 없다. 지난 한해 실적은 폭력예방 44건, 실종예방 29건, 비행선도 104건, 기타 35건 등 모두 212건으로 집계됐다. 폭력예방 실적만으로 봤을 때 지킴이집 100곳 중 4곳에서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어린이와 학부모 대부분이 아동지킴이집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킴이집의 위치와 도움 요청 방법 등에 대한 학교 차원의 교육이 미흡하고, 경찰 역시 홍보나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인천 연수구 C초등학교의 박모(11)군은 “문구점에 가면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편의점 앞에 노란색 인형 같은 것이 있긴 한데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들어 본 적도 없어 지킴이집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10개 초등학교 학생 30명에게 지킴이집 위치를 물은 결과 5명만 알고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황모(40·여)씨는 “지킴이집에 대해 처음 들어 봤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는 곳인데 정작 아이와 학부모가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심지어는 업주와 종업원조차도 아동지킴이집의 역할을 잘 모르고 사명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한 편의점 종업원은 “이곳이 지킴이집이란 것은 업주에게 들어 알고 있지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이를 물어 보거나 도움을 요청한 아이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킴이집을 알리는 스탠드형 표지판(곰돌이)을 구석에 방치하거나 주차 방지용으로 쓰는 사례 등이 많아 간판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최모(48)씨는 “(지킴이집) 지정 후 교육이나 대처방법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면서 “솔직히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규모 늘리는데만 급급

경찰이 지킴이집 규모를 늘리는 데만 급급할 뿐 내실 있는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구대별로 담당자를 정해 월 1회 지킴이집을 방문하고 있으나 과중한 업무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교육·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 경찰서 관계자는 “지킴이집이 무보수로 운영되다 보니 관계자들의 사명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지킴이집 숫자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게 아니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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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