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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오세훈 10년 재정악화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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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빚 17조 늘어 서울시 연구용역 착수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확정하고 결재만 남겨 놓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 기한으로 대학 연구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예·결산의 전체적 흐름을 짚고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대규모 사업들의 예산집행을 분석할 예정이다.

시와 산하기관 부채 규모는 이 전 시장 취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건 전 시장이 퇴임하던 2002년 8조 4972억원이었던 것이 이 전 시장 들어 2005년 9조 6550억원을 거쳐 그가 퇴임하던 2006년에는 13조 678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오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08년 17조 2843억원에서 2009년 25조 753억원으로 1년 만에 8조원 가까이 증가해 선거용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용석(민주) 시의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서울시·산하기관 부채는 모두 25조 5363억원이다. 지난해 부채는 오는 5월쯤 나온다.

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를 8조원가량 줄이겠다고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부채를 줄이려면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거치는 동안 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면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낭비와 부패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경기 시 대변인은 “원인을 알아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굳이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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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