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대학생 총 100명 혜택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법정까지 간 끝에 무죄로 판결 난, 하성식 경남 함안군수가 설립한 기금 500억원의 장학회가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 군수 3형제가 기금을 출연한 정곡장학재단은 27일 함안상의 회의실에서 군내 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1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 고등학생 50명에게 50만원씩, 대학생 50명에게 250만원씩 지원했다.

정곡장학재단은 지난해 9월 하 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뒤 정식으로 출범했다. 명칭은 하 군수의 부친 하계진씨가 출생한 의령군 정곡면에서 딴 것이다. 하계진씨는 일제강점기 치하 일본에서 쇠를 다루는 기술을 익혔으며 주물·공작기계제조를 하는 한국금속공업사와 철근 제조를 하는 한국제강을 창업했다. 한국제강 대표를 지낸 하 군수는 동생인 하종식 한국정밀기계㈜ 대표, 하경식 한국주강㈜ 대표와 함께 2014년까지 장학기금으로 모두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현재 100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하 군수가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500억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장학금 수혜자를 언급한 것(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위반)과 관련, 하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발언 취지가 군내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대학진학자 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안군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어서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안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