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건축물과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 통의 민원서류에 담아 발급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적·건축·가격·토지이용계획 등 11종의 정보를 한 장의 서류로 출력해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져 부동산 사기 예방과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6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인 ‘일사편리’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일사편리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부동산 서류 발급이 편리해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일사편리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하나의 서류에 담아 제공한다. 민원인이 창업·건축·경매·거래 등의 경제활동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세금 부과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의왕시, 남원시, 김해시, 장흥군 등 4곳의 지자체에서 시범서비스를 했다. 종합증명서를 발급받은 시민 600여명 가운데 ‘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97%에 달했다.

이들은 복합민원 처리시간의 단축과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의 확대, 지적도 확인의 편리함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정부부처 간 연계 활성화와 인터넷 맞춤형 발급, 수수료 차등화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4곳의 시범 서비스 지역에서 취합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등기, 실거래가격, 전·월세 정보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