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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도로 부실시공 개선… 건축공사장 주변 직접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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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부실시공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 정비를 직접 대행해 시공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 시공자가 건축 공사를 끝낸 뒤 정비해 구에 인계해 왔다. 그러나 시공자마다 서로 다른 시공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비규격 자재 등을 사용해 부실 시공을 하면서 구에서 다시 주변 공사를 하는 사례가 잦아져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먼저 대형 건축공사장의 준공전 도로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구에서 직접 시공한 뒤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도로정비 비용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면적 1600㎡ 미만의 소규모 건축주와 시행사에는 건축부지에 인접한 도로를 모두 정비할 경우 재료비만 부담하고 시공비를 전액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구는 허가신청에서 준공까지 제반 문제점을 보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세부적인 시공 매뉴얼을 제작해 활용하기로 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구에서 공사장 주변 도로 정비를 대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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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