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 서비스 하반기 확대

현재 학교, 교육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초·중·고교 성적·졸업증명서를 이르면 올하반기부터는 동사무소에서도 뗄 수 있게 된다. 또 각 대학과 시·군·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대학 성적·졸업증명서를 교육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 서비스 확대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현재 초·중·고교의 성적증명, 졸업증명, 재학증명, 교육비 납입증명, 학적부 증명 등 초·중·고교 관련 민원 5종은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서만 발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읍·면·동 포함)에서도 이를 신청받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대학과 시·군·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대학 성적증명, 졸업증명, 재학증명, 휴학증명, 졸업예정증명, 교육비 납입증명, 학적부 증명 등 대학 관련 민원서류 16종을 교육청에서도 발급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265만건에 이르는 초·중·고교와 대학 관련 민원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구분 없이 어디서나 신청·발급할 수 있게 돼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종 서류 발급으로 인한 일선 교육기관의 행정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납세증명, 농지원부등본 등 금융기관 대출 심사용으로 많이 쓰이는 민원서류 17종도 기존 3482개 읍·면·동과 4268개 농협 외에 전국 새마을금고(3223개)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과 중소 영세 상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자체,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과 협력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 방침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와 농어촌 주민들이 더욱 간편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