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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모텔과 갈등’ 파주자유학교 청문절차 전격 취소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이 9일 예정돼 있던 파주자유학교(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청문절차를 전격 취소했다. 지원청 노재홍 경영지원과장은 “대안교육시설 대부분이 미인가이고, 대안교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대상도 있어 청문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처음부터 청문절차를 거쳐 폐쇄할 의도는 없었다.”며 “다만 인가시설로 하루빨리 전환하고 이웃 주민들과 화합하라고 했으나 지난 6개월 동안 개선되지 않아 청문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자유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청문 중지를 알리는 공문에는 학교 폐쇄 철회에 대한 확답도, 교육행정 과실에 대한 인정도 없다.”며 “대안학교 처우 개선에 대해 계속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파주자유학교의 ‘학교’ 명칭 사용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학부모들을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협박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파주자유학교 인근 모텔로부터 학교 및 학생들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받아 파문을 빚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5-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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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