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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병원 비영리법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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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영리냐, 비영리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송도국제병원에 대해 비영리 의료법인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송도국제병원을 영리병원으로 하면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면서 “비영리 법인도 가능하다고 보고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영리병원 도입 자체가 공공의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국제병원설립범시민운동본부’는 “정부에 ‘송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해 왔던 인천시가 진보단체와 의료단체의 반발에 맞춰 비영리 국제병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이는 국제병원 설립 포기와 같은 말”이라며 “국제병원을 기다려 온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비영리 의료법인은 외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없는 등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입주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료진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늬만 국제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영리 의료법인일 경우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인천경제청 실무진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리 법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5-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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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