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이군경인데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나요?

A:상이군경이라면 장애인 등록을 안 해도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이 등급에 해당하면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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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이군경이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면 유공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과 유공자 가산점은 각각 별도의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유공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합격 30% 상한제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서는 유공자 가산이 없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는 애국지사 본인·순국선열 유족·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은 10%의 가산점을, 애국지사 가족·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은 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엔 국가유공자 본인·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 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은 10%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 가족 등은 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 밖에도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본인은 10%, 가족은 5%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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