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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약속 왜 안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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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통합위해 상생사업 한다더니” 꼼수 행정 비난

전북 전주시가 완주군 상관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언해 놓고 뒤로는 저수량을 늘리는 둑 높임 공사를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상생발전 사업의 하나로 연말까지 상관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상관저수지 상류 26.655㎢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87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후된 곳이다. 상관면 의암리와 마치리 일대 주민들은 전주시의 약속에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전주천 수질 개선을 위해 상관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으나 건설교통국은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에 상관저수지 둑 높임 공사 반영을 추진하는 양동작전을 펴고 있다. 케이워터(수자원공사)는 “전주시 요청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도 “전주천 수량 확보를 위해 보를 설치하려 했으나 환경단체가 반대해 상관저수지 둑 높임 사업을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재개발사업은 저수지 둑을 현재보다 8~10m 높여 210만t인 저수량을 1500만t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상관면 의암·마치리 일대가 수몰돼 240가구 400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전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하천기본계획에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은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완주군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송현종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상생발전 사업으로 상관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한 전주시가 둑 높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완주군의 뒤통수를 치는 꼼수 행정”이라며 “전주시는 상관저수지 둑 높임 공사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87년 동안 전주시에 수돗물을 대주느라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삶의 터전을 잃고 수몰민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며 “전주시가 완주군과 통합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7-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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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