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분기 총 27만여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1분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27만 8000여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중 ‘빈발 민원’ 7건을 관계 기관에 전달, 정책개선에 활용토록 했다.

●2위는 보육료 지원 정책 불만

빈발 민원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16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상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3∼4세 아이를 둔 부모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387건)를 비롯한 보육료 지원정책 개선 관련 민원도 1516건에 달했다.

이 밖에 국가장학금 제도 불만(교육과학기술부), 셧다운제 논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병원 진단서 수수료 불만(보건복지부), 조기입학생 고충(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국립공원 이용 불편(환경부·문화재청)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동일한 주제와 내용으로 분기별 50건 이상 접수된 사안들을 빈발민원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관에 이를 통보해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대책 등 정책개선 이끌어

권익위 권고에 따라 개선된 대표 정책으로는 보이스 피싱 관련 민원. 올 1월 대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이 연간 상시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6월부터는 300만원 이상 이체금액은 이체 후 10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인터넷 쇼핑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민원이 잦은 쇼핑몰은 일반에 공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를 손질했다. 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민원도 신속히 수용됐다.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 소요정원 확대를 추진했고, 2014년까지 특수학교(21개교)와 특수학급(2300여개)을 신·증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