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정 악화… 예산 부족 2년 늦춰 2016년 준공 건설 분담금 절반 감축”

경기 불황으로 국내외 민간투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서울시가 초대형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강남순환도로) 완공을 2016년으로 2년 늦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서울지하철 9호선 무단 요금 인상으로 불거진 서울시의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발표 이후 열리는 시와 민자 사업자 간 첫 재협상이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시 재정 약화 등으로 2014년 5월로 예정된 강남순환도로 완공을 2년 늦추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내 민자 사업자인 강남순환도로㈜와 실시협약 재협상을 하기로 하고 현재 각자 협상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의 강남순환도로 사업 예산은 1612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도 사업비 1396억원보다는 많으나 시의회에 당초 요구한 27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이 예산으로는 사업을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공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강남순환도로 전체 8개 공사구간 중 민자사업 구간인 5~7공구에 연간 400억원 규모의 건설 분담금을 지급해 왔다. 나머지 1~4, 8구간은 자체 재정사업이다.

시는 민자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현재 민자 구간에 들어가는 연간 건설 분담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준공이 늦어지는 만큼 민자 사업자의 운영권 개시를 2년간 유예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자 사업자의 반발, 공사 연기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2015년부터 부분 개통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7년 착공한 강남순환도로 사업은 금천구 독산동~강남구 수서동 구간에 4~8차선 도로 34.8㎞를 잇는 도시고속도로망 구축 사업이다. 총 1조 3455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SOC 사업으로, 재정 사업 구간에 5719억원, 민자 구간(12.4㎞)에 7739억원이 투입된다. 민자 구간은 완공 후 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이며, 공사비의 30%인 2365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강남순환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울산, 인천, 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각종 민자사업도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투자 중단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