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지급방식 변경 ·홍보비 부담

일반 가정과 상업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도가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전기절약을 유도하는 예산은 남아돌고 있는 것이다.

24일 경기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산은 12억 8716만원으로 이 가운데 9억 2629만원이 집행됐다. 30%가 넘는 3억 6086만원이 고스란히 남았다. 2010년도 비슷하다. 14억 4100여만원의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운 6억 1300만원만 집행됐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한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받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이다. 2009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동참한 가정은 얼마 안 된다.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탄소포인트제에 26만 8071가구만 가입했다. 시·군별로 탄소포인트가 지급된 가구는 30%도 안 된다.

탄소포인트제가 가장 잘 시행되는 수원시만 하더라도 가입한 2만 1649가구 중 6987가구에만 포인트가 지급됐고, 용인시는 2467가구 중 1300가구, 양평군은 1791가구 중 500가구 미만에만 포인트가 지급됐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포인트를 생색내기 용으로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환경부가 지난해 7월 이전까지는 에너지절약 분에 대해 포인트를 주던 것을 5% 이상에서 10% 미만까지 구간별 지급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전기사용량을 4% 이상 절감하면 4000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았지만 현재는 없어졌다.비교적 관리가 손쉬운 단체가입이 어려워졌고,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홍보해야 해 비용 부담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참여가 저조한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