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총회 참석해 보니

“시의원들보다 더 깐깐하다.”

1일 열린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에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지켜본 시 간부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사실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일부에선 ‘나눠 먹기로 흐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만 앞세워 전시성 사업을 한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하지만 2개월 남짓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과정과 1일 열린 총회 결과는 일부 우려가 말 그대로 ‘일부’의 우려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나눠 먹기’ 전혀 없어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최종선정을 위한 참여예산 한마당엔 자치구마다 부스를 설치해 사업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 가운데 190명이 평일도 아닌 토요일 오후에 덕수궁 옆 정동길까지 나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함께했다.

전체 시민제안사업 402개(1989억원) 가운데 자치구별 사전심사와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회에 상정된 사업은 240개(876억원)였다. 저녁 6시부터 열린 총회에서 240개 사업 가운데 1인당 72개 사업을 선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득표순으로 132개 사업(499억 4200만원)을 2013년도 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2013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132개 사업 499억원은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어 시의회의 심의 확정을 거쳐 2013년 시행하게 된다.

나눠 먹기는 전혀 없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도로나 대형 건축물 등 이른바 ‘토건 예산’이 아니라 생활·복지와 직결되는 ‘생활 예산’이라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사업이 시민 제안인 ‘도봉구 창동 문화 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상징적이다. 사업비가 9500만원에 불과한데도 투표권을 행사한 190명 가운데 108명한테서 지지를 받았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듯 폐쇄회로(CC)TV 설치 제안사업이 9건(24억 9200만원)이나 된 것도 주민들의 요구가 예산에 반영된 사례였다.

●득표 순으로 132개 사업 선정

좋은 게 좋다는 온정주의적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치구별 심사소위와 분과위원회에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잇따랐고 가차없이 예산삭감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13개 사업(35억원)을 검토했던 경제산업분과위원회에선 전액 통과시켜도 관계가 없는 상황임에도 4시간 가까운 회의를 거쳐 9개 사업(15억원)만 총회에 상정했다.

주민참여예산 결과가 나오자 자치구마다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자치구 중에서 세 곳은 제안사업이 하나도 선정되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다. 평소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꾸준히 해 온 곳이나 생활밀착형 사업에 주력해 온 자치구들이 재미를 봤다는 점도 흥미롭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부턴 자치구마다 대응팀을 만드는 등 선의의 경쟁이 더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