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시군 5년간 17억 써 쏘가리 등 761만 마리 풀어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들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연례 행사로 시행하는 민물고기 방류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되풀이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민물고기 방류에만 그칠 뿐 효과 조사 등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서다.

6일 경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시·군들이 방류한 민물고기는 모두 761만 마리에 이른다. 어종은 잉어, 붕어, 쏘가리, 동자개, 뱀장어, 다슬기 등 토속 어류를 망라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안동시가 96만 마리로 가장 많다. 영양군 69만 마리, 영천시 68만 마리, 상주시 65만 마리, 예천군 62만 마리, 영주시 55만 마리 등이다. 이 사업에는 총 17억 5700여만원이 들어갔다.

여기에다 경북도민물고기연구센터와 시·군이 매년 100만~200만 마리의 토속 어류를 방류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방류되는 민물고기는 훨씬 늘어난다. 도민물고기연구센터 등은 오는 14일까지 도내 19개 시·군과 함께 최근 3개월간 사육한 평균 3~4㎝ 크기의 잉어와 붕어 등 토속 어류 100만 마리를 낙동강 연안 등에 방류한다.

도민물고기연구센터 등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울진 왕피천·남대천을 비롯해 영덕 송천, 포항 형산강 등에 어린 연어 80만 마리를 방류했다.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복원, 강과 하천을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차원이란다.

그러나 도와 시·군 등은 1994년 민물고기 방류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방류 어종의 생존율 등 효과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주로 참가하는 이벤트성 방류 행사에 급급할 뿐 사후 관리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실정은 전국 다른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정부도 국비 지원에 그칠 뿐 팔짱을 끼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김치홍 박사는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매년 막대한 국비 및 지방비를 들여 민물고기를 방류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 조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민물고기 방류 사업을 둘러싼 예산낭비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박사는 “민물고기를 방류한 뒤 사후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마땅히 모니터링 및 샘플조사 등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뒤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는 해마다 예산 1000만~4000만원씩을 들여 민물고기 방류 사업을 벌이면서 계획 물량에 미달하는 물량을 방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공무원들의 예산 횡령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